안녕하세요, HELPER 쏭쌤입니다.
사직 전공의 하반기 지원 허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율 제고 대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율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 철회 및 사직 전공의 하반기 지원 허용 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의료계의 반발
대한의학회는 사직 전공의들이 올 9월 수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1차 유화책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병원과 전공의 간 협의에 의해 사직서를 처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 주장
의료계는 정부가 발령한 업무개시명령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각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전까지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우려
의학회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이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지방 수련병원이나 비인기과 전공의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비판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등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에게 올 9월 재수련 지원을 허용하는 특례가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맞지 않다고 반문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교수들의 촉구
정부는 행정명령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였기 때문에 행정명령의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재검토 요구
마지막으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권고했습니다.
결론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및 사직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하고, 이를 완료할 것을 수련병원에 주문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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