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의 시작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의사는 대면을 통해 환자가 내원한 목적인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하여 질문하여 정보를 얻고, 검사 등을 통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투약과 수술 등 치료를 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경과 치료 계획 등을 거쳐 의료행위를 종결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료사고)가 생기면 다투는 과정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분쟁 원인&발생 유형 TOP 6
1. 진단
의사는 환자를 만나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검사들을 통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중 예기치 못한 병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처음과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하면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의사가 진료하는 데 주의의무 즉,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의사로서 진단의 범위 내에서 의학지식 및 경험에 따라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수술과 마취
수술 과정에서 원치 않은 합병증(혈관 손상,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여 수술을 종료(사망 등)하는 경우와 마취와 관련하여 전신마취를 할 때는 후두경을 이용한 기도삽관이 필요하고, 후두경에 의해 치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물림 보호대를 강하게 깨물어서 치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자세히 설명 후 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명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전 시술의 목적, 내용, 과정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 등을 그려가며 설명하고 동의(환자의 자기결정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환자의 인체에 대한 침습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환자의 관찰과 관리
환자의 관찰과 관리의 소홀로 심정지, 낙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인은 환자를 관찰해야 하는데,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상 여부와 맥박, 체온, 혈압, 호흡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환자가 질환의 충격 등으로 우울감이 상승하여 병원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 정신병과 같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투약과 주사
의료진은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약을 투약(방법: 경구, 주사, 흡입, 등)합니다.
주사는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등 종류가 많으며, 약물 투여는 의사의 오더를 받아 간호사가 시행합니다.
약물 투여와 주사에 관한 의료분쟁은 약물 부작용검사의 소홀, 고위험 약물 관리, 약물의 용량, 정확한 약의 종류, 투여 시간의 정확성, 경과관찰 등이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6.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아나필락틱 쇼크)은 의사가 미리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손해배상(의)]등). 따라서 의사로서는 비록 완전무결한 진료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처방 약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약물을 선택하고 투여하여야 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원내 법무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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