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례·판례 해설4 [뉴스] 사직 전공의 지원 허용 논란에 대해 안녕하세요 HELPER 정쌤입니다. 사직 전공의 하반기 지원 허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율 제고 대책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율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 철회 및 사직 전공의 하반기 지원 허용 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의료계의 반발대한의학회는 사직 전공의들이 올 9월 수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1차 유화책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병원과 전공의 간 협의에 의.. 2024. 7. 10. [뉴스] 병원 하수도에 빠진 환자 사건으로 보는 병원의 해결 방법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인도 옆 차도에 있는 정비 중인 하수도 뚜껑을 열어두고 관계자가 안전 콘 하나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길을 건너가던 환자가 빠져 골절이 발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환자(여)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의 병동 주변을 산책하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무릎까지 푹 빠지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왼쪽 발을 하수도 모서리에 부딪혀 1~4번 발등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하수도 뚜껑을 열어놓고 정비를 하다 자리를 비우면서 하수도 옆 인도 위에 안전 콘만 하나 놓여 있었고, 뚜껑이 열린 하수도도 얇은 철.. 2022. 11. 22.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정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의료사고 소송 판례| 디스크 시술 후 낙상한 사건으로 본 병원이 조심해야 할 것 HELPER 정쌤입니다.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 병원을 운영하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소외 망인 환자(여, 만 82세)는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로써,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