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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2022. 11. 14.
녹음. 진료 중 의사 몰래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환자가 진료 중 의사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료에 잘못한 것은 없으나 말이 헛나오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녹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련 법(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제14.. 2022. 11. 10.
의사가 의무기록 현명하게 수정하는 방법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의무기록 현명하게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수술 및 치료를 하다 보면 착오로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상황 ERCP 이후 복통으로 2022.10.14. 몰핀 5mg 투여 후 진료기록에 기록 중 급하게 다른 환자 응급 수술 콜을 받아 가야 할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의사 기록에 “몰핀 15mg 투여함”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022.10.17. 환자의 차트를 보던 중 “몰핀 5mg 투여함”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15mg 투여함”이라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수정이 환자가 퇴원 전 경우2022.10.14. 의사 기록 “몰핀 5mg 투여함” 밑에 추가로 “2022.10.17. 진료기록 확인 중(언제.. 2022. 11. 8.
병원 진료기록 수정 의료법 손쉽게 확인하기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얼마전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기록하는 진료기록은 향후 형사소송 및 의료소송(민사)에서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및 시행 규칙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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