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사고9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정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 협상 HELPER 정쌤입니다.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자 생각하는 의료과실의 유·무 이로 발생하는 합의금의 견해차이입니다. 노하우 3. 협상(協商) 담당자는 병원을 대표하여 환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초록동색(草綠同色: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 곧,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같이 행동함.)”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담당자의 말이 많아지면 환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을 설득시켜 사건 무마를 시도한다고 인식하여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 측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할 경우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을 하고, 관련 부서 직원 또는 안전요원의 도움(예:112신고 요청 등)을 받으며.. 2022. 11. 2.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 신뢰 HELPER 정쌤입니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상호 간의 신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와 참여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노하우 2. 신뢰(信賴) 환자는 의료분쟁 담당자를‘병원에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점과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공정한 사건의 해결이라는 신뢰를, 의료진에게는 사건 발생 시 외톨이가 아니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환자에 대한 신뢰 신뢰 형성과정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병원 내에서.. 2022. 10. 31.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중재 가장 나쁜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HELPER 정쌤입니다. 최근 첨단 의료서비스의 발달과 환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의료 및 법률 관련 지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짐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되는 분쟁의 수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법적 위험을 낮추고 분쟁을 조기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병원의 노력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제대로 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의료분쟁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한.. 2022. 10. 3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