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 녹음. 진료 중 의사 몰래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가 진료 중 의사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료에 잘못한 것은 없으나 말이 헛나오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녹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련 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 2022. 11. 10. 의사가 의무기록 현명하게 수정하는 방법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의무기록 현명하게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수술 및 치료를 하다 보면 착오로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상황 ERCP 이후 복통으로 2022.10.14. 몰핀 5mg 투여 후 진료기록에 기록 중 급하게 다른 환자 응급 수술 콜을 받아 가야 할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의사 기록에 “몰핀 15mg 투여함”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022.10.17. 환자의 차트를 보던 중 “몰핀 5mg 투여함”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15mg 투여함”이라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수정이 환자가 퇴원 전 경우 2022.10.14. 의사 기록 “몰핀 5mg 투여함” 밑에 추가로 “2022.10.17. 진료기록 확인 중(언제) 빠른 .. 2022. 11. 8. 병원 진료기록 수정 의료법 손쉽게 확인하기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얼마전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기록하는 진료기록은 향후 형사소송 및 의료소송(민사)에서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및 시행 규칙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 2022. 11. 8.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쏭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