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정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진료 거부 의사가 꼭! 해야하는 행동 HELPER 정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중 외래 진료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집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를 설득해서 보냈다고 진료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냐며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한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 2022. 11. 4. 의료사고 소송 판례| 디스크 시술 후 낙상한 사건으로 본 병원이 조심해야 할 것 HELPER 정쌤입니다.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 병원을 운영하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소외 망인 환자(여, 만 82세)는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로써,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 2022. 11. 2.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 협상 HELPER 정쌤입니다.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자 생각하는 의료과실의 유·무 이로 발생하는 합의금의 견해차이입니다. 노하우 3. 협상(協商) 담당자는 병원을 대표하여 환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초록동색(草綠同色: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 곧,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같이 행동함.)”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담당자의 말이 많아지면 환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을 설득시켜 사건 무마를 시도한다고 인식하여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 측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할 경우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을 하고, 관련 부서 직원 또는 안전요원의 도움(예:112신고 요청 등)을 받으며.. 2022. 11.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